법령 건축법시행령 제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00호, 2012. 4. 17., 기각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2004년

2.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집52(1)특,371;공2004.6.1.(203),913]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29, 2002. 5. 13., 기각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2000년

4. 헌법재판소 99헌마542, 2000. 11. 30.
  창원시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창원시건축조례제29조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창원시건축조례 행정소송법

1999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2, 1999. 5. 28., 기각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9.6.1.(83),1078]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8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436, 1998. 5. 8., 기각
  자동차운전학원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교통법

1997년

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308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 서울고법 1997. 9. 5. 선고 97구13759 판결：확정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하집1997-2, 479]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97. 4. 10. 선고 96구29511 판결：확정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하집1997-1, 540]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41, 1993. 12. 23., 각하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